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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공청회 파행

변영태 2010. 1. 4. 21:44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 파행

 

이재복 시장이 창원과의 행정통합을 1순위로 발표하고 난 후 진해는 하루도 잔 잔 할 날이없다.

 

시민단체는 졸속 "관제자율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있었던 행정구역통합 진해시추진위가 중심으로 한 공청회가 파행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 시민적 합의가 없는 졸속통합"이라는 것이다.

 

통합을 하자면 여러 가지 의 통합 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 한 후

충분한 홍보와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통합 안에 따라 통합을 해야 하는데

진해시는 창원시와의 1대1통합 안을 전격적으로 제의하여 기획된 통합 로드맵에 따라 불과 10여일 만에 행안부 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졸속처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가 제시한 통합방식은 위민 통합이 아닌 위인통합이라는 주장이다.

 

풀뿌리 지방자치 행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지방자치여야 마땅하고 시민을 위한 위민 통합이

되어야지 어찌 국회의원 선거구를 존중하며 국회의원의 선거편의만을 위한 위인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정략적 통합이라는 주장이다.

 

진해, 행정통합 갈등, 두 동강 위기, 부산 생활권 동부지역 " 마산, 창원과 통합반대" 등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지역 사정과 주민의 의사를 조금도 감안하지 아니하고 밀어 붙 이기식

창원과의 통합은 현실을 무시한 정략적 통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21세기 신항 시대를 맞아 예측되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과소 평가 한 편의적

 통합 이다 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진해 신항 시대가 도래 하면 항만 물류와 관련된 기업체가 물려와 엄청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북아 최고의 국제허브 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신항 의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인근 도시인 김해와 부산의 책략을 간과하고 행안부의

50억 지원이란 통합인센티브와 창원시의 기계공업도시와의 적절한 조합이란 사탕발림의 유혹에

현혹되어 편의적 행정통합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크게 들려 오고 있다.

 

"웅동2동 주민들은 부산시와 통폐합을 강력히 원한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하고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면서 부산과의 통합을 원한다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진해시는 시민의 민의가 양분되는 아픈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21일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웅동2동 주민들은 부산과의 통합에 목소리를 높였다.

 

"시내버스를 이용해도, 학생들이 통학을 해도, 물건 하나를 사도 모두 부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졸속 통합, 소위 말하는 '관제 자율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초대된 교수의 말도 시민단체 회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 자신은 진해,창원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으며 통합추진위의 요청을 받고

세차례 이상 거절을 했는데도 한사코 부탁을 해 나오게 됐다"고 말해 이날의 공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시민단체 모 회원의 혁띠가 떨어져 나가고 몸 싸움이 벌어지고 욕설이 오가는 등

그야말로 졸속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결국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합선언이

나옴으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지금이라도 진해시 추진위나 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의를 수렴, 분열되지 않은

합일점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안 을 마련하고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창원의 공무원 10명 중 6명이 마창진함 의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기사가 나와 행정통합은 결코 몇몇 사람의 의견만으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 공무원 노동조합 배병철 위원장은 " 앞으로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통합을 추진하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저항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행정통합은 결코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다.

 

좀더 신중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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