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국회정치개혁특위가 15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천권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당공천이 부패와 비리의 출발점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이를 없애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권의 탐욕으로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전국에서도 근간 되어진 일들을 보면 지방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자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요는 이러한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초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정당의 공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당과의 연결고리를 끊어 기초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2006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고, 지난해에는 법무부 까지 나서서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초단체장과 학계에서는 천만명 서명 운동 펼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학계의 주된 논리는 정당이 의회의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개입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전국의 시장 군수들은 정당공천제는 정치세력에 편입시키고

정당에 줄 세우기를 통한 지자체의 정치 도구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많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원의 역할에 더 충실한 기초의원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

 

국정과 시정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정착시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당의 대표가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