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시정질문

 

진해시 의회시정질문

 

 

진해시의회 5대 의원으로써 95년 7월 1일 등원하여 진해시 현황과

진해시의회 현황을 보고 받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항이, 시정과 의정의 소식을

 진해시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진해신문을 만들어야 겠다는 결심하고

8월 9월 2개월 만에 계획을 세워서 1995년 10월 10일 진해신문 1호를 창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4명 시의원 중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95년 여름 태풍 페이로 지역동민의 피해가 많았을 때. 시정질문으로 속천항 방파제공사

2종 어항건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96년 정기회 때는 경화정수장 슬러지(오니)처리 월 800톤 무단방류 34년동안 184800톤을

 진해앞바다에 방류하여 진해항을 오염시킨다고 폭로하여 일간신문, TV로 보도되어

진해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소변기가 하수구로 연결된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았고

이것을 시정 조치했으며,

 

우수기만 되면 축산폐수무단방류로 넘쳐 흘렸던 자은동, 석동일원의 하천을 바로 잡았다.

진해시민들은 변영태를 환경의원이라고 불렀으며 진해시에서도 공부하는 의원이라고

소리를 많이 들었다.

 

특히, 국회연수원에 예산공부를 위해서 자비를 들어서 3번이나 연수를 받았고

예산 세입 세출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산을 알고 나서는 시정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쉬웠다.

 

 초선 때에는 전국의원 5431명의 회의록, 시정 질문을 파악하여 전국 베스트“60”에 선정되었으며

진해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24명 시의원을 13명으로 줄이기 위해 24개동 행정동 통폐합이 있었고, 충무3가동과 충무2가동이 합쳐져서 태평동으로 통합되었고 충무2가동 시의원은 김영균 의원이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인지 다행히 98년 선거는 무투표 당선되었고 의회 내에서는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시정질문과 발언을 다른 의원들보다 많이 하였고 98년 정기회 때에도 진해수돗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진해시 상수도 현황을 공무원들은 숨기고 있었고 본인은 수자원 원수구입량, 성수수원지 원수유입량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연 1100만 톤 정수하여 500만 톤을 진해시민에게 팔고 무수, 누수가 600만 톤이나 되었다.

정수하여 60%는 땅속으로 흘러갔으니 예사문제가 아니었다. 원수조사를 위해 4개월~5개월

일요일만 되면 창원 주남 본표 가압장으로 갔고 북면 온천에서 신천천으로 흘러 본포 가압장으로

하루에 비누, 샴퓨물이 만 톤가량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TV, 일간신문,

중앙 일간신문에서 대서특필되었으며,

 

창원시가 북면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원수관로가 30년 이상

노후되어 진해수로터널 안전진단결과 위험하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반드시 안민터널 밑으로

원수관로를 묻도록 제안하여 완공하였다.

 

만약에 수도관로가 사고라도 난다면 진해시는 물 대란이 온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일들은 두고두고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며, 98년 정기회 때 시정 질문한 내용을 실어보았다.

 

0 시정에 관한 잘문

○반갑습니다.

태평동 출신 변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96년 12월 정기 회때 환경과 관련한, 상수도 사업소 스러지 문제,

축산폐수, 분뇨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진해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북면 상수도 취수장,

 신천천 폐수 유입에 따른 하수처리문제, 원수취수관로로 진해수로터널 노후대책에 따른 문제,

 상수도 누수에 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물은 흙과 함께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물을 잘못 이용하면 우리 온 시민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참으로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사태가 어렵게 꼬이는 일중에서 수질오염만한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96년 말에 세운 낙동강 투자계획을 통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2조 9천 6백 33억원을

투자해 환경 기초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낙동강 하류 수질을(BOD) 3PPM미만의 2급수 수질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투자는 46.6%에 머무르고 있고 낙동강 원수 수질을 년도 별로 보면 (BOD)95년도 5.5PPM,

96년도 4.3PPM, 97년도 4.5PPM으로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수원에서 축산폐수 오폐수 농약 등을 흘러 보내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물과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물 포럼이 21세기에는 물이 새로운 국제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96년도 상수도 사업소 스러지 문제로 인하여 낙동강 원수 취수현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그 주위환경을 일일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창원시 북면 본포취수장을 갔을 때 놀랍게도 우리 진해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본포취수장에는 북면에 있는

수십 개의 온천들로부터 온천폐수 및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7년 2월에 이 광경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우선은 본포취수장의 지리적 여건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수장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낙동강 물과 북면 신천천으로 흐르는 물이 합류하여 삼각지점을 이루어

 자연 발생적으로 모래성을 이루며 , 북면 신천천 폐수가 전량 취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동료의원은 진해시민이 그동안 마셔온 오염된 물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본 의원이 북면 신천천에서 유입되고 있는 온천폐수와

생활폐수의 전량이 취수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북면온천은 1927년에 최초로 온천 발견 신고가 있었고, 1981년 9월 30일자로 152.412㎡(46천평)을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받아 사용해오다가 86년 1월 23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528.224㎡(160천 평)지정받고 87년 10월 28일 관광지 계획을 승인받아 87년부터 2001년까지

15개년 계획으로 52억 7천만 원을 민간자본 유치로 94년 12월 28일까지 1공구 2공구 225.658㎡(68천 평)

기반 조성사업을 마쳤습니다.

 

○온천현황을 살펴보면 온천수 부존량이 1일 6만톤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하루 사용량이

3천 30톤으로 온도는 35~55℃로 추정되며 관광객이 하루 11, 0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천폐수 생활폐수 배출업소를 살펴보면 온천목욕탕 10개업소 숙박업소 11개소객실 372개

유흥음식점 124개소 가구 및 인구수 1,000여 세대 35,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온천사용량 3천 30톤이 부족해 지하수를 보일러로 데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1항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매일 1회 이상 다만 마을 하수도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월1회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창원시에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온천탕마다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극히 형식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시 보건소 관계자와 본 의원이 직접 동행하여 폐수를 검사한 결과

 

○도로 위 구 온천탕 4개소에서 배출되는 하천의 오폐수는 색도, 탁도 등의 음용수 수질기준보다

3.5배~26배이며, 도로 밑 신 온천탕 5개소와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합류지점 하천의 오폐수는

색도, 탁도 등이 음용수 수질기준보다 4.4~13배이며, 온천탕에서 나오는 다량의 오폐수와 APT및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의 합류지점에서의 오폐수는 색도, 탁도 등이 음용수 수질기준보다 3.4~12배이며, 이 하천의 오폐수를 취수한 주남저수지 가압장에서 물을 채취검사 한 결과 역시 색도, 탁도 등이

음용수 수질기준보다 3~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진해시민들은 지난 77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욕시 사용하는

 비누물과 샴푸가 섞인 온천폐수와 각종 생활폐수를 마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비누, 샴푸물을 77년부터 20년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급한 수자원 공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며, 또한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창원시 관계자에게는

 준엄한 권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북면 온천지구 폐수 유출현황을 살펴보면 온천수 3천 톤 냉탕 샤워를

사용하기 위해 2천돈, 생활오수 1천 톤 약 60,000톤이 신천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온천 부존량이 6만톤 규모이니 지금 3천톤의 20배의 온천수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6만톤의 온천수는 목욕물로 사용된 후, 비누와 샴푸가 섞인 온천폐수가 되어 생활오수와 함께

 우리 진해시민의 생명수로 사용되고 있는 본포취수장으로 전량 유입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해시 J목욕탕에서 하루 배출되는 하수가 2백 톤이라고 하니

북면의 경우 10여개 업체라고 하니 그 온천폐수와 생활오수의 량은 과히 짐작할만한 것입니다.

또한 그 피해를 한번 상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96·97·98년 본 의원이 꾸준히 조사를 하고, 수자원공사와 본포취수장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항의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온천폐수 및 생활 오수를 흘러 보내고 늦게야 창원 시에서는

97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 마금산 온천 정화시설 계획을 세웠으나 관로매설 22% 공정 외는

현재 아무런 진척도 없고 계획내용을 살펴보아도 극히 형식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취약한 취수정책으로 우리 진해시민의 생명수는 위험수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20년 동안 없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정화시설 1기 3천 톤 규모의 역간 접촉공산화공법 14억, 관료매설 3억, 펌프장 3억, 20억으로 되어 있다.

온천폐수 및 생활오수를 현재 계산대로 하면 6~7천 톤이고 장기적으로 온천 부존 량을 6만 톤으로

살펴볼 때 3만 톤이 훨씬 넘는 규모의 시설로 생각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진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규모의 시설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현재 창녕부곡의 경우 하루 6천 톤 ~ 7천 톤의 온천폐수 처리를 위해 일일 13,000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94년 3월에 사업비 97억을 들어 R․B․C회전원장접축법으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견주어 본다면 창원 시에서도 폐수 방지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실효성 있게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해시민들은 지난 77년부터 북면의 신천천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온천폐수와 생활오수 즉 창원의 비누, 샴푸 물을 20년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물은 생명수임을 인식하고 또 우리 부모형제 내 자녀들이 먹는 물임을 명심하고

하루 속히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창원시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창원시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진해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해자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 2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로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창원 북면의 온천페수와 생활폐수는 그 전량이 진해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본포취수장으로 흘러들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 사실을 우리 진해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분쟁의 불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의 대책은 사전의 예방에 비해 20배 이상 비경제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부는 98년 11월 20일 물 관리 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수변구역과 보완림을 지정하는

수질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8월 까지 수변구역을 지정하기로 하였고,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1㎞내

음식점, 숙박시설, 축산시설, 목욕탕, 공장 등의 신규입지가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팔당호는 99년 8월까지 지정하고 다음은 수질쟁점인 낙동강으로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마금산 온천개발계획을 한다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신규입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지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세계 물 포럼이 21세기에는 물이 새로운 국제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은 얼마든지 있는 자원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 지구상의 물의 97%는

바닷물입니다. 담수는 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물의 75%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로 존재하고 지하수를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천수는 0.8%에

지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생명수인 식수원이 이토록 분별없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인식이 태부족한 우리의 실정은 환경맹목 즉 환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환맹의 만연이야말로 환경개선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적신호인 것입니다.

이 나라 최고의 계획도시 창원시가 환맹인 점이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창원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북면 온천의 온천폐수 및 생활오수 폐수 방지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실효성 있게 계획하여 주시고 진해시 의회 의원 일동으로 조사 특위 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다.

수자원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해시 원수공급 계획을 보면 진해지구 6만 2천톤 중에서 진해시 39,000톤, 해군 14,900톤,

진해화학 3,100톤, 한양화학 2,000톤, 동방유량 950톤, 야마야 950톤, 위생환경 사업소 600톤,

벽산 500톤으로 공급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당초 본포 취수장은 60년대 설립 당시 진영농지개량조합의 농업용 취수로 활용되어 오다가

66년 진해화학에서 공업용수가 필요해 2,000톤 규모의 700㎜주철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77년도 진해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급수량이 늘어나서 경화 정수장에서 수자원 공사의 낙동강원수를

취수 받게 되었습니다.

 

○77년도 이전에는 성주수원지 물로만 공급이 가능하였으나 급수량의 증가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현재 66년도의 700㎜관로를 강관으로 일부 교체하였으나 진해터널 입구 수로 터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98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진해수로터널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고 수로 터널로 터널내의 콘크리트 표면이 장기간 물과 접촉된 상태이며,

현재 진해 터널 전 구간에서 Block Joint부근에 0.1~1.0㎜의 균열이 터널 종단 방향에 직각으로

발생하여 일부에서는 지하수의 침투로 누수와 백태현상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구간별 조사결과(L=350.0M)구간 역시 Block Joint부근은 터널 종단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균열이 3~4개 Block간격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출구부 지점으로부터 1650~1700m까지는 천단부에 일부 누수에 의한 종유석과 백태가 형성되었으나

 일부구간에서 터널종단 방향으로 측면에 3~4m정도 균열이 발생하고 백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854~1852m지점의 천단부에서는 관통된 누수홀(40여개)로부터 누수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터널 바닥에는 담치 및 말조개가 밀집 서식하고 있으며, 2~3㎝ 돌조각이 퇴적된 상태입니다.

 

○중앙부(L=1480.0M)신축 이음부가 시공불량에 따른 충진재의 이탈 및 파손된 상태이며,

바닥은 대체로 양호하며 담치나 말조개 등이 서식하지 않고 니토의 퇴적도 되지 않은 상태이나

출구부의 니토 퇴적에 의한 배수가 원할치 못하여 10㎝정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Block Joint부근은 출구와 같이 터널 중단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0.1~1.0㎜크기의 균열이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출구로부터 350~370m 지점은 천단부에 7~8개의 누수 홀이 관통되어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출구부(L=250.0M)출구시점에서 30m구간까지 천단부에 콘크리트 박리가 심하게 발생 되었으며,

특히 6.0~10.0m구간은 박리 깊이가 10~20㎝정도로 조사 되었으며, 110~120M구간 측벽에 관통된

누수 5~6개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터널 바닥은 니토가 10~20㎝정도 퇴적된 상태로

말조개 및 민물 담치가 서식하고 있으며 바닥배수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안전진단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하수 침투 누수 천단부에 관통된 누수홀 40여 곳, 지하수 유출 등

많은 문제점과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66년도 당시 진해화학의 2,000톤 규모의 공업용수관로가 설비되었으나

 현재 30배가 넘는 원수가 관로를 통과하고 있어 수자원 공사 용수과장의 말에 의하면

 상당한 무리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진해시는 비상급수관이 없고 수자원공사에 의존하므로 전쟁으로 파손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진해시민은 물 대란을 맞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7월 28일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동부지역(웅천, 웅동)상수도 공급추진 현황이

2001년도에 인구 61,000추정하여 생활용수 14,300톤 공업용수 6,000톤으로 20,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3년 후면 현재 38,000톤, 2만톤을 합하면 5만8천 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2011년에는 웅천·웅동 인구 14만 7천명에 대한 생활용수 4만5천톤 공업용수 1만톤 총 5만5백톤이

필요한데 현재 사용량과 합하면 10만 톤 규모의 원수를 공급해야 하는데 2000톤 규모의 수로관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 추진방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 대란을 막기 위해 신관개설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92년도 93년도 부산·경남 상수도 사업회의 자료에 의하면 합천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키로 되어있으나

현재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현재 안민터널의 2차선이 98년 말에 개통되고, 왕복차선이

2,000년말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터널 안으로 취수관로 관을 설치하는 계획은 있으나 예산편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진해터널 입구까지는 수자원 공사에서 설치해야 하는데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취수관로 공사가 미루어지면 안민터널이 완전 개통된 뒤에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원수의 BOD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3급수 이상이면 고도정수처리 시설로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진해시는 훌륭한 석동고도 정수처리장을 갖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으나 일일 3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으니 아직도 70%이상이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법 제6조(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

1항, 상수원 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2항, 상수원 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3항,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포 취수장의 원수 취수지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장 아래쪽 10m지점에서 다리공사와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어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부영양화 발생, 북면 신천천 농약오수, 목욕폐수, 유입 등으로 상수원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원 관리규칙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시장·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로터널 안전진단 사항을 살펴볼 때 터널 바닥은 니토가 20㎝정도 퇴적된 불량한 상태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농약성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유기물이 치수관로 관벽에 형성된

세균막에 유기물이 뭍어 재성장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막의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수자원 공사로부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해 주시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고도정수처리 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는지,

 

진해터널 입구에서 수로 터널은 콘크리트 벽이 2㎞로 33년 되었는데 갱생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시멘트 성분의 시효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성주 수원지의 지대가 높아서 석동정수장으로 모타 펌프를 가동치 않고 원수가 자동 유입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 쓰레기장도 지대가 비슷한데, 수로터널 천단부 누수, 지하수 침투로 인근 창원쓰레기장의

 침출수 여부를 검토해 보았는지?

 

○현재 99년도 당초예산에 안민터널 취수 관로 예산이 없습니다.

 경남도와 조속히 협의하여, 언제쯤 공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진해시가 안민터널 취수 관로공사를 하면 원수취수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신관 공사를 하여 구관은 비상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여러 문제점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시고,

수자원 공사가 터널 입구까지 연결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상수도 사업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해는 상수도 기채가 97년 말 227억원입니다.

 

○총괄 상항을 살펴보면 97년도 22.75%의 요금이 인상되어 급수 수익이 4,010, 629천으로

원리금 자력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요금을 96년 톤당 409원에서 97년 톤당 488원으로 인상은 하였으나,

 급수 원가는 톤당 96년 591원, 97년 599원으로 원가의 절하 노력이나 누수율 감소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누수율 감소를 통한 원가 절하노력과 누수 방지 사업을 위해 질문코자 합니다.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자원 공사 원수 구입톤수가

10, 945,032톤이고 원수대금이 771,453,170원입니다. 성주 수원지 1,943,274톤을 합하면

 97년 원수는 12,888,306톤이고 우리 상수도 사업소 수돗물 판매톤수는 8,218,279톤으로

누수가 4,670,027톤으로 생산원가 599원 하루 7,666,521원어치 연279,827만여 원 어치가

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해시 상수도 사업소장은 하루에 7,660,000원의 공금 유출을 하는 셈입니다.

성주수원지 년 194만 톤이 무료임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훨씬 높아집니다.

 

○97년도 진해시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원수구입비가 737,21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원수 10,945,032 톤으로 771,445,810 원이

 진해시로부터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차액 3천4백만 원은

어디서 수자원 공사에 지불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원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면 96년 유수율 70.4%, 97년 유수율 68%,

정기대비 떨어진 상태입니다.

 매년 누수관로를 교체하고 있는데도 유수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본 의원의 계산에 의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10,945,032톤과 성주 수원지에서 1,943,274톤 총 12,888,306톤을 구입하여 판매 8,218,297톤이면,

나머지 누수·무수가 4,670,027톤으로 36%입니다.

그러면 유수율 64%인데 68%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원수 12,888,306톤이

결산 감사보고서에는 12,085천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 80만 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 자료에 의하면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예상액이 의심스럽습니다.

97년 1,943천 톤 판매단가 톤당 488원, 943,63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누수, 무수, 4,670,027톤에 생산원가가 599원을 곱해서

27억9천만 원인데 계기 불감지 등으로 인한 무수에 대해서는 왜 계상하지 않는지 의심이 됩니다.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데 599원이 필요하므로 허비되는 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27억 9천만 원인데

진해시가 97년 급수 수입비가 40억원이고, 누수·무수가 28억원이면 물장사는 완전 헛장사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진해시의 기채가 쟁점으로 등장하는데 이번 기회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상수도관 517.3㎞관리에 대하여 관로의 현황, 누수상태, 급수 수입비, 배수상태 부과량 분석 등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망도를 전산체계로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번 11월 6일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경화 정수장 보다 석동고도 정수처리장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회와 민간단체 5명 정도를 시민 수질보존감시위원회로

구성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수돗물을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를 시정소식지에 결과를 발표하였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되면 점점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기채 상환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상수도 관리소도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MF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조세 수입도 줄어들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진해시 예산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 수입)에 신경을 써야 하고 경상예산 절약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1세기 문화의 새 지평을 위해 새로운 진해건설에 자유 발언을 하였다

그 내용도 함께 실어보았다.

 

0 진해시 발전 방향에 관한발언

 

 

반갑습니다.

변영태 의원입니다.

진해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병관 의장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여념 없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20세기 마지막

진해시의회 정기회를 통해

밝고 희망찬 새 진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병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립과 갈등의 20세기를 넘어

화합과 평화의 21세기

문화의 새 지평 앞에 서 있습니다.

 

문화의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세계적 보편성을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는 관심을 기우려야 하고

또한 하나하나 착실하게 풀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해시는 한국 군항의 얼굴입니다.

그 옛날 삼국시대부터(가야포함)

우리 진해는 해상교통의 중심지하였다.

임진왜란의 승전지인 안골포, 웅포에는

충무공의 숨결이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진해가 간직하고 있는

군항문화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융화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선진문화 도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진해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 가야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88서울 올림픽을 생각해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여

세계만방에 서울을 알리고

상징물과 구조물을 만들어 국민총화를 이루었으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재 19개인 한강의 다리를 22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진해시가 새 천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을 통해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18일 간담회 때

본 의원은 새 천년을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원이

홍보성 지출이 아닌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물과 구조물의 제작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 진해시에서도

새로운 천년에 관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해시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우는

즉 시민 총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상징적인 행사와

그에 따른 구조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1월 1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00년 1월 1일 7시 30분에

천자봉 만장대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는

시민 기원제를 올리고 나서

전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구조물), 제막식을 가지면서

시민 한마당 잔치를 개설 하는 것이

시민총화를 이루어 내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미리 기획을 했으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 상징적인 날이기에

모형 상징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3가지 정도를 제안합니다.

 

첫째, 2003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청사 앞에 큰 돌로서 “2000 그린 진해” 제막식을 가지면서

축하행사(풍호공원으로 옮겨 놓고 2003년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함)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해군의 요람과 군항제 행사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탑 또는 이충무공의 얼을 추모할 수 있는

사당을 건립하는 일과

 

셋째, 해안관광도로의 입구에 대형 통과문을 만들어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관광자원의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구조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진해시 예산의 70%가

투자비로 쓰여 지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으로

적소 적시에 예산을 반영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총화를 이루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상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진해시가 1955년에 시로 승격하여

그 이후 1995년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큰 변화와 발전은 없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진해시는 거듭 변화발전하고 있다.

더구나 98년 7월 1일

김병로 시장님의 취임사에 이런 말이 있다.

“진해 발전은 저의 신앙이요,

철학인 동시에 운명입니다.“

 

진해의 발전을 운명이라 생각하시는

김병로 시장님의 철학이

지난 관선 40년 보다는

민선 시장님 재임 4년이

더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공·사석에서 시민들에게

본 의원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 1일 진해시의회 제116회 임시회시

김정효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시 재정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에

시장님께서는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감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우리 진해시정의

새로운 예산 운영 방향설정과

행정내부조직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진해시의 제2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호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직화되어 있는

시 재정을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할 것이고,

 

세출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비 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20%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순간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변화가 올까 크게 기대했습니다.

경상비 20%수준이며 50억~60억 줄인다고 하니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으로 반가운 답변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외환위기로부터 파생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의 위축, 실업증가 및 근로소득의 감소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주민세의 대규모 감소,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수입 감소,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재정의 Paradigm을 구축하여

바람직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답변에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큰 성과나 효과는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 세출예산 28%, 경상비 부분도

년도 별로 살펴보면,

98년 인건비 138억, 경상비 112억 총 250억,

99년 인건비 145억, 경상비 119억, 총 264억,

2000년 인건비 149억 8천, 경상비 138억,

총 287억 9천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동사무소를 24개동에서 15개동을 줄이면

20억 이상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고

공무원도 일용직을 포함하여 1,002명에서 788명으로 현재 21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예산을 살펴볼 때

일반회계 규모가 대폭 증액된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국·도비 290억 2천 1백만 원이

내시되어 투자비대 경상비%로는 줄어들지만

공무원 인원 감축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의존 수입 증액내시로

상당한 자체 수입예산 편성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상비가 98년 250억, 99년 264억,

2000년 287억 9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가 일반회계 평균 1,000억 원대로서

20%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각 실과, 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경상비 절감계획을 의회간담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만 가는

빚을 조속히 줄이기 위해

실업악화,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외여건 변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제한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정기 국회 내에 입법 추진키로 한다. 고하는

신문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99년 9월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또한 99년 10월 23일에 불과 1달여 만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론

엄청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세입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한데 기인하겠으나

그밖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봅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내시지연, 국고보조사업의 미확정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방 정부의 행정력 재고를 위해서라도

모든 의존수입을 6월 30일 이전까지

내시 될 수 있도록 건의하길 바랍니다.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178억,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56억 규모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달 사이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지양하길 바랍니다.

 

추가 경정예산은 이외 지난해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 한다던가

어느 과라고 밝히기는 어려우나

민간이전 수수료가 당초예산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1억1천3백만 원을

추경에서 20%이상 삭감하는 경우는

예측을 잘못하였다고 보아지고

민간이전 수수료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자활보호자

동절기 생계비 지원금 5억6백만 원을

예산편성 잘못으로 사회복지비에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하고 항을 바꾸어

생활보호비로 재편성하는 사례는

예산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본의원의 발언한 새천년 행정력의 방향제시,

경상예산 20% 절감, 추경예산의 편성,

행정력 낭비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21세기 선진행정력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다.

감사합니다.

 

 

 

0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에 따른 양비론

 

 

3천여 명 상주인구 상실, 유동인구 7만 여명, 관광수입 감소

이전 후 50여만 평 부지매입, 도시형성 적잖은 시간소요

진해시민 -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부대, 시 발전 장애

혁신도시 유치, 제2의 도약발판 될 것 기대

 

 

 

진해하면 떠오르는 것이 해군과 군항제 그리고 벚꽃이다.

그만큼 진해는 국내외적으로 해군의 모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시다.

그러나 요 근간 해군교육사령부의 이전추진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진해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심 한가운데 50여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 해군교육사령부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태백동에서 풍호동까지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예하 부대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시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사령부 예하부대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는

장막 아닌 장막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진해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때 진해는 해군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었고

해군에 의해 많은 혜택을 입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의 중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와 그 예하부대들이 시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어 이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도 진해는 여전히 우리나라 해군의 모항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시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해군군수사령부와 진해기지사령부 등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에 2~3개월 전부터 해군교육사령부의 이전문제가 흘러나오기 시작 했다.

해군교육사령부의 이전문제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인근에 있는

고성군과 강원도 동해시, 전남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완도군, 충남 서산시,

전북 군산시, 경기도 평택시 등 전국에서 9개 시,군이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하여

좋은 조건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시,군이 해군교육사령부의 유치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우선 교육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들과 부사관, 군무원들과 가족 등 3천여 명 이상이

상주하게 되고 또한 연간 교육생 1만 5천여 명과 유동인구 7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의 유입과 그에 따른 관광 수입료 등의 이점이 있고 또한 부동산의 활용효과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진해에 있는 교육사령부 산하에는 기초군사학교와 전투병과학교, 기술병과학교, 행정학교,

정보통신학교, 충무공 수련원 등이 있다.

 

그런데 진해시민들은 이러한 교육사령부의 이전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진해시민들은 군항항공기지법의 적용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2002년 8월26일 군용항공 기지법이 완화돼 종전 12미터로 제한되었던 고도가

45미터로 높아져 5~6층의 아파트와 상가건물의 신축이 15층까지 가능해져 도시 활성화가 되었고

 

그래서 진해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진해의 동부권이 부산, 진해 신항만의 건설과

 부산, 진해 경제자유특구의 개청과 더불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 해군교육사령부가

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서부권은 발전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옮겨가게 되면 동,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약간의 딜레마는 있다.

교육사령부가 옮겨가게 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해양과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고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당장 부지매입에서 부터 시작하여 인구의 감소 등의

문제가 있고 또 도시가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적 물질적 부담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진해시민들은 이러한 작은 문제는 감수하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도심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부대가 하루속히 이전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진해시민 그 중에서도 서부권 시민들은 한때 해군교육사령부로 인해 발달한 바 있고

또한 현재는 교육사령부로 인해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즈음에서 해군교육사령부의

이전으로 또 한번 활력을 되찾으려는 바람이 진해시 여기저기에서 일고 있다.